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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영등포 경찰서랍니다. ARMA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맞냐고 하더군요.

드디어 나한테까지 오는구나 싶더라구요. 고발자는 한나라당 이랍니다.
한나라당 정말 할 짓 없죠?
유권자인 국민을 고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이 일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답니다.^^
10.20일 경부터 지금까지 포스팅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하니 아마 관심대상으로 분류되어 쭈욱 모니터링 당해온 것 같습니다. 하기사 지금까지 제가 해온 포스팅을 보면 한나라당에서 미워할 만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제 잘못이겠습니까?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다 보면 한마디하고 싶어서 입이, 아니 손이 근질 근질 하다니까요....
무엇을 위반했냐고 물으니 공직선거법 254조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궁금해 찾아보니 삭제된 조항이라고 나오네요. 잘못 들었거나 잘못 말해주었겠죠.
내일 출두해 달라고 하기에 시간 내서 연락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막상 고발을 당해보니 머리가 멍해진다. ^^
고발을 당했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왠지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예전에 내가 고발 당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획했던 것들도 기억도 잘 안납니다. 치매가 아니길 바래봅니다.
얼마 전 김연수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삭제 사건 때부터 이놈의 선거법은 그냥 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던 터라 이제 정말 한판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 때문에 화도 안치밀어 오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간 오리라고 생각하던 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평범하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많이 정말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
우선 제가 쓴 글들을 다시 한번 쭈욱 흝어 봤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될 만한 글은 없군요. 모두 단순한 제 개인 의견이니까요.
제가 다른 분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특정 후보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낙선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제 의견들이죠. 한심한 작태를 보고 듣고 화가 나서 내 뱉어낸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 블로그는 제가 밝힌 블로그 소개와 일치하게 저의 뒷간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검열하고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
언젠가 이명박이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와의 대결"이라고 했다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친북 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북한처럼 사회와 국민의 언로를 검열하고 통제하려고 드니까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과 같은 어긋난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건가요? ^^

이제 슬슬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해야겠어요.
대한민국의 최상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전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각오를 다져 봅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국민을 고발하기에 바쁜 한나라당의 잘못을 바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하지만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릴께요....


[아고라청원 바로가기:국민에게 말할 권리를 빼앗아간 선거법과 경찰청]
현재 아고라 청원 10,000목표에 3,787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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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ON] - 대선후보의 정책토론마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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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이번 대선, 유권자가 제일 불쌍하다

    Tracked from melotopia 2007/11/14 13:51  delete

    바보와 병신중에 누굴 뽑아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도토리 키재기 하는데 좁쌀이랑 깨알이 깐죽대는 상황. 객관식 시험 보다가, 출제자 오류로 답이 없는 상황. 캐리어 띄워도 답이 없다. 에일리언 vs 프레데터 : 누가 이겨도 미래는 없다. 내가 정직과 준법정신 빼면 시체야! <- 이친구 별명이 "산송장" 넌 이미 죽어있다. 누군가 유권자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진실은 저 너머에. 대선후보 6인의 무한도전.[footnote]권영길, 문국현,..

  2. Subject: 이명박님, 저는 고발 안하시겠죠?

    Tracked from Vision & Logic 2007/11/14 16:11  delete

    대선이 다가오면서 블로고스피어의 정치열기도 높아만 갑니다. 동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블로거들도 늘어나고 있군요 (예-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사실 지금 선거법이 워낙 언론의 자유를 묶어놔서 정상적인 방법과 수위로 블로그에 정치글을 올렸다간 선관위 전화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려면 글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많은 고통받는 블로거를 통해 "선관위의 고발을 피하는" 저만의 노하우...

  3. Subject: 블로거의 표현의 자유. 정동영 후보의 의지랍니다.

    Tracked from 길...끝...길...시 2007/11/14 17:20  delete

    네티즌 입을 막아라 - 대선입니다. 하지만 2002년과 달리 온라인의 선기 열기는 없습니다. 더러운 선거판 누가 되건 상관없다는 네티즌의 무관심이 만든 분위기일까요? 아닙니다. 입으로는 IT강국을 외치면서 머리나 몸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만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이상한 선거법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활발한 선거참여는 가히 혁명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들의 가공되고 제한적인 정보에 의해 투표해야하는 반쪽짜리 선거에서..

  4. Subject: 한나라당 또다시 블로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Tracked from Path of Essence 2007/11/14 18:01  delete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 &lt;- 원문 트랙백입니다. 한나라당이 또 블로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네요. 이건 고발자도 문제가 좀 있지만 '검증된 사실의 유포'가 위법으로 여겨지는 현행 선거법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가 정당 및 기업과 결탁한 언론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조작당할 때 유일하게 목소리를 내는 곳이 인터넷과 블로그인데.. 과연 이 나라에 민주주의란 있는 걸까요.

  5. Subject: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Tracked from 지크의 팁박스 2007/11/14 19:11  delete

    이미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제 블로그의 정치 카테고리에 있던 글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네, 저또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을때에는 매우 흥분하고 황당한 마음에 통화하는 형사님께 거칠게 따졌답니다. "나는 공인도 아닌 한명의 네티즌으로서 나만의 공간인 블로그에 정치적 의견을 적었을 뿐이다. 그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공작]으로 과도하게..

  6. Subject: [선거법 반대] 망명 블로그 만들기

    Tracked from one thing in my pocket 2007/11/14 19:32  delete

    블로그에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을 당하는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건 군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실정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물리...

  7. Subject: '선거법 반대 배너달기' 운동은 어떨까요?

    Tracked from Slow but STEADY 2007/11/15 09:13  delete

    요즘 많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개정된 선거법으로 곤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중동' 보수언론의 눈과 귀 막기와 더불어 유권자의 손과 입까지 막아버리는 이번 선거법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되길 바라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조차 억압받고 있으니까요.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도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깜'도 안되는 내용으로 조사니 뭐니 하려고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고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8. Subject: 言路에 똥칠하는 선관위-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

    Tracked from 행복한 하루를 위한 속삭임 2007/11/15 13:04  delete

    요즘 일부 네티즌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다는 포스팅이 부쩍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읽어보았을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기존 기사를 가지고 즉, Fact를 가지고 포스팅하고 있어 과연 이런 글로 고발을 당할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표현의 자유가 없어 지는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로의 가장 적극적인 기능인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정신의 보루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9. Subject: 선관위의 감시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가?

    Tracked from HappyKang :: 행복하십니까? 2007/11/16 11:19  delete

    18세기의 공리주의 철학자인 벤담은 팬옵티콘(panopticon)이라는 감옥을 설계했다. 모두라는 의미의 'pan'과 보다라는 의미의 'opticon'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인데, 원형으로 된 건물과 그 중앙에 세워진 원형 감시탑으로 이루어져 있는게 중앙 감시탑에서는 죄수들이 볼 수 있고 죄수들은 중앙 감시탑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감시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죄를 범하면 신체적 처벌을 받게 되느데, 그것을 반복하다보면, 죄수들은 자신의 행...

  10. Subject: 선거법 쿠데타

    Tracked from erte의 morelogue.net 2007/11/16 16:48  delete

    ARMA님의 "선관위의 고발 직접 당해보니...."및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배너 배포합니다." 대한 트랙백지크님의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에 대한 트랙백이스트라님의 "이명박후보 세무조사 청원도 삭제.. 어쩌라는 거냐!"에 대한 트랙백Heart님의 "공인은 대통령후보에게 막말하는데 블로거는 사견도 못쓴다?"에 대한 트랙백goooood님의 "블로거를 범죄자로 만드는 불량악질선거법"에 대한 트랙백nova님의 "죽어...

  11. Subject: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 선거법 탈출

    Tracked from 기독교 거짓말 헛소리 2007/11/17 02:24  delete

    이런 알아보니 아주 등록하기가 쉽습니다.또... 예비..

  12. Subject: 선거법 관련 오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에게 들어보자

    Tracked from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믿는다. 2007/11/17 11:41  delete

    이번 24일 일요일 서울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반대 1인시위, 집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살때효자라고 밝힌 1인 시위자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전 선거 운동 180일 선거법 단속 내용을 보고 유신 독재때 계엄선포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 시위를 하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집회에 참가한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거규정을 개정하라"며 이번 선관위 조치에 불만을 표했..

  13. Subject: 선거법이냐, 막걸리 보안법이냐?

    Tracked from Rainyvale... 2007/11/22 20:35  delete

    국비유학 선발 마지막 관문이던 면접시험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었다. 나는 바로 주저없이 "안 합니다. 그 이유는 궁시렁궁시렁입니다."라고 답했고, "회사 짤리면 어떡하냐"는 질문이 들어왔고, "설마 굶어죽겠습니까"라고 답했고, 면접위원은 "아직 젊어서 그런건지 세상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뭏든 자신있어 보여 좋네"라면서 웃으셨다. 그만큼 그 때 당시 나는 솔직히 세상..

  14. Subject: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02/26 20:44  delete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 블로거 협박하다! 악질적인 공직선거법, 고발하고 싶으면 해라! 지난 2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뱃지를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한, 인천 서구의 한나라당 예비후보자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이용해(다음이 회원정보를 팔아먹는다는...) 보내온 선거광고메일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관련 글 : Daum, 총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자에게 회원정보 팔아먹나? 그리고 이 포스트는 제 여러 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