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한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두 회사는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영업정지 30일에 과징금 4억1,800만원 및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LG파워콤은 영업정지 25일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로텔 보다 10~15일 적은 수위, SKT "형평성 어긋나"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KT의 서정수 부사장과 LG파워콤의 이정식 사장이 각 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소명했으며, 방통위 측은 조사결과와 소명내용을 참조해 오후 3시30분부터 의결에 들어갔다.

방통위 조사결과 양사 모두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에서는 자사와 동일한 징계 수준인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을 40일간 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 있는 처벌을 주장해 왔다.

반면 KT와 LG파워콤 측은 적발 건수도 적고,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용해 경찰조사를 받은 하나로텔레콤 보다는 낮은 징계 수위를 예상해왔다. 또한 최근 IPTV 상용화와 통신 결합상품 활성화 정책 기조로 인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 배려도 기대했었다.

실제 KT와 LG파워콤은 오전 회의에서 스스로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IPTV를 비롯한 결합상품 준비 등의 차질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은 하나로텔레콤 보다 10~15일 적게 나왔다.

이러한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SKT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SKT의 한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 조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경찰조사를 받고 방통위가 조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KT와 LG파워콤에 비해 조사도 수월했고 자료도 많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적발 건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사가 조사 받는 동안 이들의 ‘조사 자료 삭제’ 논란도 문제가 됐다. 방통위와 함께 조사를 담당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한 담당자에 의하면, KT와 LG파워콤은 10개월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기간의 서버 데이터를 대부분 삭제하거나 일부만 남겨 조사 진행에 어려움을 겼었다고 방통위 기자단 측에 언급한 바 있다.

■KT, "법위반 수준 충분히 감안 안돼"

방통위의 이번 징계는 '통신요금 인하와 IPTV 상용화 지연에 따른 정책적 부담'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징계'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KT와 LG파워콤 측은 오전 회의 때 스스로 잘 못을 인정했지만, 이번 영업정지 징계 수위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징계에 따라 두 회사 모두 기 출시한 결합상품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KT는 "고객정보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수년간에 걸쳐 정보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사업자별 정보보호 노력의 차이나 법위반 수준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울러 방통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