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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pyright

Posted by 재밍 on 2008/08/17 15:58
Filed under 관심사/인터넷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돌하르방, 파폭으로 긁어서 퍼가면 저작권 고소당할지도 몰라!! (사진 출처 : 플리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작권 문제

1) 퍼나르기와 불법 공유로 창작물의 제작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합니다.
2) 저작권법에 의거한 무분별한 고소꾼들 때문에 멋모르고 피해를 보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악질 고소 사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불법 음원을 사용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내용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저작권 관련 고소가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은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외부에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피해를 받고 질린 블로거들은 속속 블로그나 카페를 문닫고 있지요.

사진작가 A씨는 1년동안 전국을 돌며 멋진 사진을 찍은 후, 1년간은 그 사진들의 유포를 추적해서 저작권 고소로 먹고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사진 사용료 150만원이면 아무도 돈내고 안쓸것 같죠? 하지만 무단 복제를 잡아서 사용료의 10배인 1500만원을 배상 요구하시니 정말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독도 사랑하자고 사진 12장이나 무료로 제공하는 애국자이시기도 하구요.

A법무법인은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대량살상적인 고소를 일삼는 회사입니다. 일단 저작권 위반 사례를 엄청나게 발굴해낸 뒤, 해당 저작권자와 합의를 해주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이후 웹 2.0 시대의 차세대 성공모델로서 이를 벤치마킹한 또다른 회사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네요. 한편 여러 건수가 한번에 걸리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합의금을 DC까지 해준다고 하니, 배려심에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저작권 고소 때문에 자살을 하는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 사례들을 참조하시어 악질 쓰레기들에게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피해 방지 대책

-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악질 고소꾼들에게 멋모르고 당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도 예외없음)

- 영화, 소설, 만화, 음악, 사진, 소프트웨어 등을 개인 블로그나 카페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무단 게시하는 경우 어느날 갑자기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다운 받는 링크를 표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본인이 올린 포스트라고 무조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은 물론이고, 만화 스캔떠서 번역본 만들거나 방송영상 캡쳐하는 등의 행위도 기본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자신이 재창조한 저작물인 것처럼 블로그 로고까지 박아놓는 것은 사이버수사대의 노력을 줄여주기 위한 기특한 행동입니다.

- 퍼나르기 쉬운 사진이나 시, 소설 등의 텍스트 저작물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 프로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저작물들은 일단 허락을 받고 퍼가야 하고, 최소한 퍼간다는 메세지나 출처를 남기는 습관을 가집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진의 경우에는 플리커같은 공유 사이트의 공개된 사진들을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사진을 보면 오른쪽처럼 저작권 정보가 뜨는데, 출처 표시라던가, 2차 생산 금지 같은 저작권자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 됩니다.

- '올린글도 다시보자' 지금까지 쓴 포스트들을 한번쯤 시간내서 꼼꼼하게 훑어보고, 혹시나 저작권 위반 건수가 없을지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난 자료들이 얼마든지 걸릴 수 있고, 예전에 올린 자료라면 저작권에 덜 민감한 시절이었을 테니까요.



저작권은 인터넷의 숙제

물론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분별하게 돈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지금의 저작권 고소는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정말 저작권에 피해를 주는 P2P의 자료 공유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저작권 위반 자료는 아예 업로드가 안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안심하고 건전한 블로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터넷 문화가 다음 단계로 진화할 수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규정이 수립되어서 웹2.0에 기반한 진정한 공유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의 저작권 방침은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퍼가셔도 됩니다. 출처 표시,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블로그의 포스트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뿌리부터 열매까지 완전한 저의 창작물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로부터 얻게 된 정보들이 그 속에 녹아있으니까요. 게다가 제 주제에 블로그에 저작권을 언급하는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익목적의 이용이나 초상권 침해만 아니라면 필요하신거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한편, 퍼가는 것 만큼이나 퍼오는 것도 개방적(-_-a)인 관계로 제가 퍼온 것들 중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말씀해주시는 즉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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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HSoo  2008/08/17 19: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사진은 다음본사가ㅣ 있는 제주도.......ㅎㅎ
    다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좋을것 같아요..저곳 경치가 또 장난이 아니라지요...^^
    악질 고소 사례....블로그에 올렸다가 전 지금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ㅎㅎ
    나쁜....하여튼...저작권....참말로 드럽습니다....^^
    제 블로그 IT/뉴미디어에 있는 포스팅은 퍼가면 저작권에 위반됩니다...-.-;;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아니기 떄문입니다....ㅋㅋ
    전 계약을 하고 올리는 거라...암튼 대한민국의 저작권은 코에 걸면 귀걸이 귀에걸면 코걸이가 되는 개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나쁜 인간들 쫌 있지요...ㅎ
    • BlogIcon 재밍  2008/08/19 0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나요? 오호라
      티스토리 쫑파티 한 곳은 홍대던데요.
      참 신기한 곳들에 위치한 듯 ^^
      HSoo님의 포스팅은 딱 봐도 전문기사 필이 나서 퍼가지 않을거 같아요~~
  2. BlogIcon 메아리  2008/08/17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플리커 굉장히 좋은데요. 모르고 있었는데 애용해야겠습니다^^;

    블로그감이 떨어졌는지, 블로그 포스팅하기도 쉽지가 않네요~~ 휴가 휴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ㅠㅠ 이웃분들한테도 방문해야되는데 게을러졌네요ㅎ

    재밍님은 여전히 열혈 블로깅중이시네요ㅋ
    어서 저도 재밍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ㅎ
  3. BlogIcon 라라윈  2008/08/18 0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분명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맞은데...
    그 과정이 애매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작권때문에 글 썼던 것이 있어 트랙백 걸었습니다... ^^;;;
    • BlogIcon 재밍  2008/08/19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훨씬 자세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있는 글이네요. 쏙쏙 들어옵니다 ^_^
  4. BlogIcon Read&Lead  2008/08/18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8/27에 '정보 복제: Information Remix의 미학'란 제목으로 예약 포스팅을 하나 해놓았습니다. 예전에 써놓은 글을 일단 트랙백 걸구요. 다음주에도 트랙백 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BlogIcon 재밍  2008/08/19 0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트랙백 감사해요~~
      사실은, 벅샷님의 정책에 감명을 받아서 공유정신을 기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새로운 글 트랙백도 걸어주셔욤 ~!
  5. BlogIcon 인필  2008/08/18 14: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쉬운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저작권에 대한 글 잘 읽었습니다.
    o씨라면 혹시? 누군지는 알것같습니다만 말하면 안되겠죠?
  6. BlogIcon LIVey  2008/08/19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법무법인이나 사진기사는 좀 짜증나네요...
    저는 출처표기정도는 해주길 원하는데 재밍님은 그냥 퍼가도 된다고 하시는 군요... 대인배이십니다ㅎ
    • BlogIcon 재밍  2008/08/19 0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대인배라기보단 블로그가 소인국 수준이지요 ^^;
      저작권은 조심하느나 것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7. BlogIcon 데굴대굴  2008/08/19 1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게 더 효과적일텐데 말이죠. 부정적임을 뜻하는 금지보다는, 어디까지는 해도 된다는 허용의 의미로 저작권이 다가온다면 보다 지키기는 쉬워질겁니다. -_-a
    • BlogIcon 재밍  2008/08/20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CCL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이러이러하지만? 이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8. BlogIcon 모노로리  2008/08/19 16: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ㅎ
    이제 무단으로 퍼갈수 있는 자료처가 하나 추가되었군요 ㅎㅎㅎㅎ
    저작권이 무섭기는 무섭죠..
    링크거는 것도 조심해야겠군요..;;
    • BlogIcon 재밍  2008/08/20 0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흐흐, 마음껏 쓰셔욤~~
      링크거는건 상관없을텐데요??
      아, 제가 말한 링크는 영화 불법다운 가능한 링크라던지 그런거 말한거에요 ^^
      일반적인 포스트 링크나 사이트 링크, 뉴스링크강튼것은 상관없죠~
  9. BlogIcon 아르도르  2008/08/19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펌이 싫어서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넘어왔는데....
    • BlogIcon 재밍  2008/08/20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이버는 스크랩이 있어서 불펌이 더 적지 않을까요 흠
      하긴 스크랩 해간후에 다운하거나 쭈욱 긁을 수 있으니까요 ^^
      티스토리토 파폭유저가 꽤 있어서 거기선 불펌방지 소용없고...
      뭐 어떻게든 맘만 먹으면 퍼가는걸 100% 막는것은 불가능하죠.
      퍼가기 방침을 공지해놓는 것이 좋을거 같네요 ^^
  10. BlogIcon 펀펀데이  2008/08/20 0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쌔빠지게 몇시간 고쳐적은 글 그냥 퍼가서 올려놓으면 조낸 열받던데...
    전 공유정신이 아직 부족한가봐요. ^^;
    • BlogIcon 재밍  2008/08/20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펀펀데이님 글은 칼럼같아서 많이 퍼갈거 같아요~~
      중간에 url을 살짝 넣어놓으셔도 될듯~
      긁어갈때 마지막에 주소 써놓으면 그것까지도 가져가는 사람 있더라구요;; 그럼 됐죠뭐 ㅎㅎㅎ
      저도 첨엔 퍼가는거 싫고 그랬는데, 그냥 포기했달까요;;
      이벤트같은거 하다보면 남의 사진이나 글로 상품받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것만 아니면야;;;;;
  11. BlogIcon 초하(初夏)  2008/08/23 2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라~~~ 금메달 땄어요. 야구... 축하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조건 퍼가기 허용이시군요.
    너그러우신 재밍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 BlogIcon 재밍  2008/09/02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단할 게 없는 블로그니 못퍼가게 하는 것이 우습지요 ^^;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건강해요!!!
  12. BlogIcon Read&Lead  2008/08/29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 하나 더 트랙백 겁니당~ ^^